목차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 韓秀雄 1
I. 문제의 제기 1
II. 정당설립의 자유(헌법 제8조 제1항) 2
1.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2
2. 정당간의 기회균등 5
III. 정당의 과제와 헌법적 의무(헌법 제8조 제2항) 13
1. 헌법 제8조 제2항의 의미 13
2. 정당의 헌법적 과제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 15
3. 당내 민주화의 요청 22
IV. 정당제도에 관한 입법위임과 국가의 정당보조(헌법 제8조 제3항) 35
1. 헌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35
2. 국가의 정당보조의 헌법적 문제 36
V. 위헌정당의 강제해산(헌법 제8조 제4항) 42
1. 정당해산조항의 이중적 성격 42
2. 정당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정당설립에 대한 간섭의 금지 43
VI. 맺는말(정당관련 입법에 대한 엄격한 통제필요성) 48
참고문헌 51
Abstract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