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학적 관점에서 본 차별의 개념 / 조용만 1
I. 머리말 1
II. 헌법상의 평등 개념 2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2
2. 평등의 의미 2
3.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사례 4
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4
나. 평등원칙에 합치된다고 본 사례 7
III. 차별의 개념 구성요소 11
1. 차별사유 11
가. 일반론 11
나. 실정법상의 차별사유 12
2. 차별행위 14
가. 직접차별 14
나. 간접차별 16
다. 기타 차별행위의 유형 19
3. 차별의 정당성(합리적 근거) 부재 20
IV. 맺음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