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대체복무제의 최근 동향 / 이재승 1
I. 독일군대와 대체복무제의 역사 1
II. 병역거부에 관한 원칙 4
1. 병역거부권 4
2. 양심적 결정 5
3. 절대적 전쟁거부 7
4. 거부대상으로서 병역 9
5. 완전거부자 9
III. 병역거부자의 판정 10
1. 신청서류 11
2. 판정절차 13
3. 비상사태 14
IV. 대체복무의 현황 15
1. 인정 현황 15
2. 복무 영역 16
3. 대체복무자의 처우 19
가. 대체복무에 대한 급여제공 20
나. 인권옹호장치 21
V. 맺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