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단소송제 / 함영주 1
I.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의의 1
II. 집단분쟁관련 현행법제의 한계 및 집단소송제에 대한 찬반론 2
1. 현행법제의 한계 2
2.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론 4
III.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 독일의 단체소송 및 각국의 집단소송제도 4
1. 미국 대표당사자소송 4
가. 의의 4
나. 요건 5
다. 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절차적 특징 7
2.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11
가. 의의 11
나. 연혁 11
다. 금지청구와 이득반환청구 12
라. 독일의 표본소송절차(Musterverfahren) 13
3. 기타 각국의 집단소송제도 13
IV.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내용 15
V. 집단소송제의 기대효과 및 활용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