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투자자-국가제소제도절차의 위헌성 :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 한상희 1
I. 서론 1
II. 투자자-국가제소제 7
1.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의미와 출범 7
2. 새로운 제도 : NAFTA의 투자자-국가'직접'제소제 10
3. 수정형태 : BIT2004의 경우 18
4. 소결 23
III. 한미FTA상의 투자자-국가제소제와 헌법 25
1. 서언 25
2. 캐나다의 위헌소송 26
가. 청구인 측의 위헌론 26
나. 법원의 결정-합헌 29
3. 투자자-국가제소제와 사법주권 : "Was Sovereignty for sale?" 30
가. 한미FTA의 법적 성격 : 국제법의 국내법화 30
나. 사법주권침해의 문제 34
다. 소결 52
4. 투자자-국가제소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54
가. 서언 : 사적 이익을 위한 공법원리의 폐제 54
나. 투자자-국가제소제 : 민주적 기본질서의 훼손 57
다. 투자자-국가제소제 : 공공성과 인권보장의 왜곡 66
5. 소결 75
IV. 투자자-국가제소제와 간접수용 77
1. 서언 77
2. FTA상의 수용관련 규정 79
3. 직접수용과 보상 : 그 위헌성 83
가. 우리 헌법상의 수용법리 : 분리이론 83
나. 우리 헌법상의 수용법리 :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범위 88
다. 한미FTA상의 직접수용제도의 헌법위반성 90
4. 간접수용 : 그 위헌성 95
가. 간접수용의 개념과 의미 95
나. BIT2004에서의 간접수용 100
다. 간접수용의 헌법적 문제점 : 법리의 문제 102
라. 간접수용의 헌법적 문제점 : 헌법상의 공공목적의 문제 110
V. 결론 및 기타 119
1. 기타 문제 119
가. 간접수용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주장 119
나. 행정서비스의 혁신계기가 된다는 주장 122
2. 마무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