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의 보건권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구조적 문제 / 임지봉 1
I. 서론 : 문제의 제기 1
II. 헌법상의 보건권 구현에 미흡한 문제 2
1. 보건권의 내용 2
2. 국민체육진흥법과 보건권 3
III. 국민체육진흥법 자체 내의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 4
1. 종합적 평가 4
2. 구체적인 구조적 문제점들 4
IV. 다른 법률들과의 부조화의 문제 5
1. 운동처방사 관련 민간자격증 남발의 문제 5
2. 국민건강증진법과의 부조화 문제 6
V. 결론 : 개선방안 7
[참고문헌] 9
[Abstract]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