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 홍영기 1
I. 위법성조각사유 본질과 경합 일반론 1
1.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와 본질론 1
(1) 일원설 2
(2) 다원설 3
2.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해석론 5
(1) 진정경합의 경우 5
(2) 부진정경합의 경우 6
II. 위법성조각사유의 특징과 그 경합 7
1. 부존재 근거로서 위법성조각사유 7
2. 위법성조각사유 입증의 특유성 9
3.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의 해석 10
(1)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의 논증 10
(2) 가벌성 존재 조건의 경합과 구별 11
4.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의 적용 13
III.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방성과 본질론 14
1. 위법성조각사유 본질론의 한계 14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방성 14
IV. 맺음말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