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한수웅 1
판례평석요지 1
I. 문제의 제기 1
II. 대상결정(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의 내용 2
1. 사건의 개요 2
2. 결정이유의 요지 2
III.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의미 및 헌법상 정당의 개념 4
1. 헌법상 정당 개념에 대한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5
2. 헌법상 정당의 개념 9
IV. 정당법상 정당개념과 등록제도의 합헌성 여부 12
1. 정당법에서 헌법적 정당개념의 구체화 12
2. 등록제도 자체의 합헌성여부 12
3. 등록요건과 등록취소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한계 13
V. 대상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16
1. 헌법재판소의 정당개념 정의의 문제점 16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증의 문제점 21
VI. 맺는말 24
〈Zusammenfassu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