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와 한미FTA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 ISD와 국가주권,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김태현 1
I. 서론 1
II. ISD 중재판정분석과 상소제도 필요성 4
1. 상소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한 판정(잘못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ISD 판정) 5
가. Loewen 사건 6
나. Methanex 사건 8
다. Lauder 사건(2003) 9
라. SGS 사건 11
마. S.D. Myers 사건과 Pope & Talbod 사건 12
2. 상소메커니즘의 필요성 13
III. ISD와 주권침해 문제 16
1. 메탈클래드 사건(Metalclad v. Mexico Case) 16
가. 주권침해는 오해라고 보는 입장 16
나. 주권침해로 보는 입장 19
2. 로웬사건(Loewen lnc & Loewen v. USA Case) 20
가. 로웬사건이 주권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 20
나. 국가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는 입장 21
3. 소결 23
IV. 한미FTA 간접수용과 합헌성 검토 24
1. 간접수용과 미국의 규제적 수용의 개념 24
2. 우리나라 헌법과 간접수용의 도입 가능성과 합헌성 26
가. 헌법 해석상 간접수용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26
나. 간접수용 법리는 우리 헌법법리와 유사하다는 입장 31
다. 간접수용은 헌법상 적합하다는 입장 32
V. 결론 35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