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과 이해 / 조은래 1
I. 서설 1
II. 한미 FTA 환경협정의 내용 5
1. 한미 FTA 환경협상의 배경과 쟁점 5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서문 7
3. 한미 FTA 환경협상의 내용 8
1) 제20.1조(보호수준) 8
2) 제20.2조(환경협정) 9
3) 제20.3조(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 9
4) 제20.4조(절차문제) 10
5) 제20.5조(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메카니즘) 11
6) 제20.6조(제도적 장치) 12
7) 제20.7조(대중 참여기회) 13
8) 제20.8조(환경협력) 14
9) 제20.9조(환경협의 및 패널절차) 15
10) 제20.10조(다자간환경협정과의 관계) 17
11) 제20.11조(정의) 17
III. 한미FTA 환경협정내용의 이해 18
1.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의무 18
2.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19
3. 무역 및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보호수준완화의 금지 19
4. 절차적 보장 19
5.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자발적 메카니즘 개발 20
6. 환경협의회 설치 20
7. 대중의 참여확대 20
8. 환경협력의 확대 21
9. 분쟁해결절차 21
10.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23
11. 환경법의 정의 및 범위 23
IV. 결어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