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FTA와 노동기준 / 김교숙 1
I. 들어가며 1
II. 국제통상과 '사회적 조항' 3
1. WTO와 '사회적 조항' 4
2. ILO와 '사회적 조항' 5
3. 미국의 통상정책과 '사회적 조항' 7
III. 한미 FTA와 노동협정 9
IV. 한미FTA와 노동기준 11
1. 결사의 자유 12
2.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15
3.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17
4.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 그리고 이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19
5. 차별금지 22
V. 나오며 23
참고문헌 24
국문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