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어초사업의 추진 동향 및 효율화 방안 / 김대영 ; 이정삼 1
I. 머리말 1
II. 인공어초사업의 추진 동향 2
1. 인공어초사업의 현황 2
2. 인공어초사업의 시대별 특징 4
3. 인공어초사업의 추진체계 및 관련제도 5
가. 인공어초사업의 추진체계 5
나. 인공어초사업 관련제도 6
III. 인공어초사업의 문제점 분석 8
1. 인공어초사업 집행시스템 측면 8
가. 사업추진체계의 한계 8
나. 과학적 적지조사 및 어초 선정 미흡 9
다. 제작 및 시설의 문제 10
2. 이용 및 관련 측면 11
가. 이용 및 관리제도 한계 11
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미흡 11
다. 과학적 효과 조사체계 결여 11
라. 관리기구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12
마. 타 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 및 연구개발 미흡 12
IV. 인공어초사업의 효율화 방안 13
1. 사업추진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13
가. 과학적 추진체계 구축 13
나. 인공어초사업의 이원화 13
2. 적지조사 및 어초 선정의 객관성 확보 14
가. 적지조사 내용 및 기준 확립 14
나. 적지조사 메뉴얼 및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 15
다. 국가 주도의 기반조사 및 로드맵 작성 16
3. 제작 및 시설 측면 16
가. 투명하고 견실한 사업자 선정 16
나. 철저한 시설 감리 확인 17
4. 이용 및 관리제도의 보완 17
가. 어초어장 관리규정 신설 및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17
나. 인공어초사업 우선순위 기준 마련 18
5.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시스템 확립 18
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18
나.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의 전환 및 관리기관의 보강 19
다. 사전 효과조사 실시 및 경제성 분석 병행 19
라. 효과조사 표준화 추진 20
6. 타 자원조성사업과의 연계 20
가. 바다목장형 인공어초사업 추진 20
나. 어초시설의 집단화 21
다. 이용자 중심의 목적형 인공어초개발 및 시설 21
V. 맺음말 22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