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적 서비스무역에 관한 통상규범 : WTO 및 FTA의 성과 / 이한영 1
I. 서론 1
II. WTO와 전자적 서비스무역 3
1. 전자적 전송 및 콘텐츠에 대한 무관세 3
2.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GATS 규범 적용 4
3. 서비스의 전자적 전달에 대한 서비스 공급방식 적용 5
4. 전자적 전달에 기초한 신규서비스 분류 및 양허 6
5. 디지털재화의 분류 7
6. 전자적 전달에 의한 서비스의 동종성 문제 9
7. GATS 국내규제 조문 적용 11
8. GATS 일반적 예외 조문 적용 12
III. FTA와 전자적 서비스무역 14
1. 디지털재화의 정의 15
2.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규범 적용 16
3. 전자적 서비스 공급에 대한 무역규범 적용 16
4.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17
5. 디지털재화에 대한 내국민대우의무 18
6. 디지털재화에 대한 최혜국대우의무 19
IV. 결론 : WTO 및 FTA의 성과 비교 20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