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의 한국 국민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에 반해, 급여 수준인하로 향후 노인빈곤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은 문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연금개혁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표방하였지만 다층체계의 핵심축인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의 제한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연금개혁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해외 연금개혁 사례 중 개인연금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증제 개인연금의 도입방안과 그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인증제 개인연금제도는 현금보조금과 세제혜택, 그리고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규제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개인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액의 현금보조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 저소득층의 개인연금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인증제개인연금의 도입은 이미 실시된 연금개혁으로 인한 국민연금 급여삭감분을 상당부분 보충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실질적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