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 김원섭 ; 강성호 1
요약 1
I. 서론 2
II.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1. 2007년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전망 4
1) 2007년 국민연금개혁 4
2)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 국민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4
2. 개인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
1) 한국 개인연금제도 규제의 특성 6
2) 한국개인연금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7
III. 외국의 연금개혁에서 개인연금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11
1. 독일의 개인연금활성화 정책 : 자발적 대체방식 13
2. 영국의 연금개혁 : 병행방식 15
3. 영국과 독일의 개인연금활성화 정책의 비교와 한국에 시사점 18
IV. 한국에서 개인연금활성화 방안 :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방안 20
1.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모형 21
1) 인증제 개인연금의 인증기준 21
2) 인증제 개인연금의 적용범위와 지원금의 내용 22
2. 인증제 개인연금의 효과 22
1) 인증제 개인연금 소득효과 분석의 가정 23
2) 인증제 개인연금의 소득효과와 저소득층 소득지원 효과 24
3. 소요재원 추정 26
1) 기본가정 및 고려사항 26
2) 추정결과 27
V. 결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