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최석범 1
【목차】 1
I. 서론 2
II. 선행연구분석과 중국 반덤핑법률의 체계와 운영주체 3
1. 선행연구분석 3
가. 중국의 반덤핑법에 관한 선행연구 3
나.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5
다. 중국의 반덤핑제도의 비교법적 선행연구 6
라. 중국의 반덤핑법 관련 기타 선행연구 7
2. 중국 반덤핑법률의 체계와 운영주체 8
가. 중국반덤핑법률의 체계 8
나. 중국반덤핑법률의 운영주체 13
III. 중국 반덤핑법의 주요내용 14
1. 주요개념 14
가. 덤핑 14
나. 피해 16
다. 국내산업과 동종제품 21
2. 덤핑조사와 피해판정 22
가. 덤핑조사 22
나. 조사신청 23
다. 조사개시 25
라/나. 판정 28
3. 반덤핑조치 29
가. 잠정반덤핑조치 29
나. 가격승낙 30
다. 가격승낙 32
4. 반덤핑세와 가격약속의 기한 및 재심사 35
IV. 중국 반덤핑법의 문제점 36
1. 비시장경제체제로서의 문제점 36
2. 중국 반덤핑법률 체계상의 문제점 37
가. 반덤핑법제의 복잡성 37
나. 법제간의 부조화 38
3. 중국 반덤핑관련 법규내용상의 문제점 38
가. 내용상의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 38
나. WTO협정과의 부조화 또는 관련 규정부재의 문제점 42
V. 결론 43
참고문헌 46
국문초록 49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