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역시장에서 덤핑과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국가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지만 , 경우에 따라 자국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게 되어 국제교역에 있어서 왜곡효과를 유발함으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과거에 선진국은 반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보고, "비시장경제국가"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그 상계관세율을 계산 및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 반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선진 국가들로부터의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빈번한 개시는 중국산 수출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조치가 부과되는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선진 국가들이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는 중국에 상계관세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였던 중국에겐 반덤핑조치와 함께 이중규제를 부과받을 큰 우려 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은 WTO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하여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사례를 통하여 양국의 4가지 실체적 쟁점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보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다. 그리고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미국의 반보조금조사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중국은 더는 자국이 "비시장경제국가"라는 명의로 대외반보조금조사에 대한 법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WTO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적지 않은 부적절한 보조금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에 대외 상계관세조치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반드시 자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입각하여 WTO SCM협정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인 국내입법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국의 보조금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며, 향후 증가될 대중국 반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의 부과에 대한 대응방향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