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체제하에서의 중국보조금 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미국이 중국산 인쇄용지에 반보조금조사를 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 노광 1
【목차】 1
I. 서론 2
II. 중국 보조금제도에 대한 개관 4
1. WTO체제에서의 보조금의 개념과 유형 4
가. 보조금의 정의 4
나. 보조금의 유형 6
2. 중국보조금제도에 대한 개관 7
가. 중국보조금제도에 관한 현황 7
나. 중국보조금제도의 실행에 관한 법적 근거 8
III. 미국이 중국산 인쇄용지에 반보조금조사를 개시한 사례에 대한 분석 10
1. 사건 개요 10
2. 동 분쟁사례에서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분석 13
가. 중국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특정성을 갖는지의 여부 13
나. 중국국내은행의 대출이율기준으로 제공하는 대출이 보조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6
다. 소득세 및 증치세에 대한 중국정부의 특혜조치가 보조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
라.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반보조금조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1
3. 소결 22
IV. 대중국 반보조금조사에(반보금조사에) 대한 대응방향 25
1. SCM협정에 따라 국내보조금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5
가. 재정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아 한다. 26
나. 세수(稅收)체제에 대한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27
다. 은행금융체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약화시켜야 한다. 28
2. 보조금 관련 국내입법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29
3. 국내기업의 자생적인 개진과 보완을 제창하여야 한다. 30
4. WTO분쟁해결기제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한다. 31
V. 결론 31
참고문헌 34
〈한국어 자료〉 34
〈중국어 자료〉 34
〈영어 자료〉 35
〈인터넷자료〉 35
국문초록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