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규범의장 text수정안 반덤핑 분야에 대한 개정내용 / 김현수 1
【목차】 1
I. 서론 2
II. 덤핑률산정과 관련한 사항 3
1. 개요 3
2. 가격비교방법 4
3. 모델비교 5
4. 조사대상물품 5
III. 산업피해분석과 관련한 사항 6
1. 개요 6
2. 덤핑수입의 정의 7
3. 국내산업의 정의 7
4. 피해우려분석과 산업설립의 지연 7
5. 인과관계분석 8
IV. 재심사와 관련한 사항 8
1. 개요 8
2. 신규수출자재심 9
3. 상황변동재심 9
4. 일몰재심사 9
V. 관세부과와 관련한 사항 10
1. 개요 10
2. 과세부과기간의 제한 10
3. 가격약속제도 11
4. 최소부과원칙 11
5. 공익조항 11
6. 관세부과 종료 후 재신청 12
VI. 절차 및 기타사항 12
1. 개요 12
2. 우회덤핑 13
3. 연속제소의 제한 13
4. 문서관리 및 정보공개 14
VII. 수정안에 대한 평가 및 결론 15
국문초록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