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식결산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25865 판결을 중심으로 / 손영화 1
I. 서론 1
II. 판결의 내용 4
1. 사실관계 4
2.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 6
3. 대법원의 판결 9
III. 판례평석 10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0
2. 업무담당이사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의무 13
3.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문제-상법을 중심으로- 16
IV. 결론 34
참고문헌 36
1. 국내문헌 36
2. 외국문헌 38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