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권용우 1
I. 서론 1
II.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5
1. 무과실책임의 원칙 5
2. 유한책임의 원칙 7
3. 책임집중의 원칙 8
4. 소멸시효기간의 특칙 10
5/4.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배제 10
III. 원자력손해의 발생과 손해배상조치 11
1. 개관 11
2. 손해배상조치의 종류 12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12
2)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13
3) 공탁 14
3. 손해배상조치의 한도 15
4. 정부의 배상조치의무 16
IV.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분쟁조정 18
1.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의 설치와 그 업무 18
2. 분쟁의 조정신청 및 제삼자의 참가신청 18
3. 분쟁조정신청의 권고 19
4. 분쟁조정사건의 분리·병합 19
5. 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20
V. 결론 20
▣ 참고문헌 ▣ 23
1. 단행본 23
2. 논문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