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 김성욱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2.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지적제도의 정비과정 3
2.1. 국유지의 토지조사사업 3
2.1.1. 역둔토조사사업 3
2.1.2. 역둔토조사사업과 도지권(賭地權)의 관계 3
2.2. 민유지의 토지조사사업 6
2.2.1. 토지조사사업 목적 6
2.2.2. 토지조사사업의 전개과정 6
3.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정립시점과 근대성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 8
3.1.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정립시점에 관한 학설의 입장 8
3.2. 법적 평가 9
3.2.1.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정립시점에 대한 평가 : 형식적 측면 9
3.2.2.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 여부에 대한 평가 : 실질적 측면 10
3.3. 일제강점기에 정립된 토지소유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평가 11
3.3.1. 유효성 여부에 관한 학설의 입장 11
3.3.2. 유효성 여부에 관한 법적 평가 12
3.4.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조제된 지적 공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3
4. 결론 14
【참고문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