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측량수행자의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서보형 1
요지 1
Abstract 1
1. 서론 2
1.1. 문제의 제기 2
1.2. 연구범위 2
1.3. 방법론 3
2. 구상권의 법적 성질 3
2.1.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의 법적 성질 3
2.1.1. 대위책임설 3
2.1.2. 자기책임설 4
2.1.3. 중간설(절충설) 4
2.1.4. 검토 4
2.2. 지적측량수행자가 직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법적 성질 6
3. 구상권의 행사 요건 7
3.1. 손해배상금의 지급 7
3.2.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7
3.2.1. 중과실(重過失)의 의의 7
3.2.2. 외국에서의 중과실 인정례 8
3.2.3. 우리나라에서의 중과실에 관한 구체적 사례 9
3.2.4.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중과실 13
4. 구상권의 행사 절차 16
4.1.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행사 절차 16
4.2. 지적측량수행자의 구상권 행사 절차 17
5. 구상권의 행사 범위 18
6. 구상권의 소멸시효 20
7. 결론 21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