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일고찰 :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손영화 1
[Title] 1
I. 서론 3
II. 정책금융의 역할과 한계 4
1. 정책금융의 순기능 4
2. 정책금융의 역기능 6
가. 자원배분의 왜곡 6
나. 금융정책의 장애요인 6
다. 은행의 자율성 저해 및 경쟁력 약화 7
라. 정책금융 지원시스템의 불비 7
마. 산업구조에의 악영향 7
바. 국가재정에 악영향 8
III. 2002년 이전 일본 정책금융의 현상과 개혁 8
1. 재정투융자개혁 8
2. 1999년 정부계 금융기관의 통합 9
IV. 2002년 이후 일본 정책금융의 개혁방향과 현재 10
1. 2002년 경제재정자문회의 개혁방향과 추진일정 10
가.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의 기간(불량채권집중처리기간) 10
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민간금융기관의 기능회복·강화기간) 11
다. 2008년 이후의 기간(신체제로의 이행) 11
2. 2005년 경제재정자문회의 기본방침 11
3. 2006년 정책금융개혁추진본부의 기본적 견해 13
4. 정책금융기관의 신체제 13
V.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에 대한 시사점 14
1. 적절한 범위에서의 정책금융 14
2.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금융정책 14
3. 정책금융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의 집중 15
4. 정책자금은 특수은행이 담당 16
VI.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