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 최우정 1
[요약] 1
목차 2
1. 문제 제기 3
2. 방송독립의 의미와 내용 4
1) 방송독립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 4
(1) 방송독립의 의미 4
(2) 방송의 독립의 내용 5
2) 공영방송의 독립의미의 특수성 8
(1)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법적 형태로서의 공영의 채택 8
(2) 공영방송 존립의 필요성 10
3) 민영방송 독립의 의미의 특수성 12
3. 방통위법의 법리적인 문제점 12
1) 방통위법의 입법적인 정당성의 여부와 문제점 12
(1) 방통위법의 제정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합법성의 구별이 필요 12
(2) 공영방송사의 독립과 방통위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 13
(3) 국가행정기관간 구성원리의 체계정당성의 문제 15
(4) 방통위법의 개별적인 문제 16
4.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방송관련법률 개정(방통위법)에 대한 대안의 제시 26
5. 글을 맺으며 28
참고문헌 30
[요약]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