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학법인 설립·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성기 ; 황준성 ; 정성수 1
〈국문요약〉 1
I. 서론 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II. 장학법인의 정의 및 법적 지위 4
1. 법인의 개념과 종류 4
2. 공익법인으로서의 장학법인 5
가. 장학법인의 개념 5
나. 장학법인의 권리·의무 능력 6
다. 장학법인의 운영 및 관할청의 감독·지원 7
III. 장학법인의 설립·운영 제도 9
1. 설립 허가 및 취소 9
2. 정관 9
3. 인적 구성 10
4. 재원 10
IV. 장학법인의 설립 및 운영상의 현황과 문제점 11
1. 설립 현황 11
가. 시·도별 설립 현황 11
나. 주체별 설립 현황 12
다. 설립자와 운영자와의 관계 13
2. 자산의 보유 및 운영 현황 14
가. 자산보유 현황 14
나. 자산운영 현황 16
3. 목적사업 실시 현황 16
가. 목적사업 미실시 현황 16
나. 장학금 지급 현황 17
다.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 18
4. 설립·운영 상의 애로사항 19
V. 장학법인 설립·운영상의 개선방안 20
1. 제도 및 법령의 측면 20
가. 법인 설립 주의의 완화 20
나. 법률과 시행령의 소관부처 통일 21
다. 법령의 현실적합성 제고 22
라.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제도의 활성화 24
2. 감독 및 지원의 측면 25
가. 감독청의 지도·감독 강화 25
나. 소재지변경에 따른 관리감독체계의 명확화 25
다. 법인행정사무의 지원 26
3. 운영의 측면 27
가. 이사회 구성의 합리화 27
나. 사업의 활성화 기반 확대 27
다. 장학금 지급률 제고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합리화 28
VI.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