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3기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사건,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 임지봉 1
I. 서론 1
II. 대통령 탄핵사건 기각결정 3
III.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 등에 대한 합헌결정 6
IV.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6
V. 정치적 사건에의 과감한 개입 v. 소수자 인권의 보호 11
1. 제3기 헌법재판소의 위의 세 정치적 사건 결정들에 대한 평가 11
2. 제3기 헌법재판소와 소수자 인권 보호의 문제 12
VI. 결론 15
Abstrac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