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 李達坤 1
I. 서론 1
1. 한국주도의 군축협상 1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II. 남북한군축의 이론적 접근 4
1. 군축의 일반적 접근 4
가.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5
나. 군축의 기능 5
2. 재래식군비의 통제 8
3. 남북한의 군축논의 11
4. 남북군축의 한계 16
III. 군축대안 평가방법론 22
1. 신뢰구축조치 22
2. 군축대안의 개발 27
3. 군축대안분석틀 28
가. 대안의 비교평가기준 28
나. 대안의 분석틀 및 절차 31
IV. 군축대안개발 및 유용성 연구 33
1. 군사력 배치의 통제 33
가. 대안의 개요 33
나/2. 대안의 분석 36
2. 화생무기 통제 40
가. 대안의 개요 40
나. 대안의 평가 42
3. 병력수준(size of armed forces)의 통제 46
가. 대안의 개요 46
나. 하위대안 검토 50
다. 대안의 분석 54
4. 무기류의 통제 및 전환군축 62
가. 대안의 개요 62
나. 대안의 강구방안 66
5/8. 유보대안 69
가. 방위예산의 통제 70
나. 연구·개발 및 무기이전 통제 72
V. 군축협상 74
1. 협상당사자와 주변관련국의 시각 74
가. 협상당사자 74
나. 관련국의 시각 76
2. 협상과정에서의 대안활용 79
3. 원칙에 준거한 협상전략 82
VI. 결언 84
[논문 요약] 85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