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 김성곤 1
1. 서설 1
2. 주체 2
3/2. 객체 2
(1) 공정증서 원본 2
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에 한 하는가. 2
나) 공정증서의 종류 4
다) 원본에 한 한다 5
(2) 면허장, 감찰, 여권 5
4. 행위 5
(1) 공무원 5
(2) 허위의 신고 6
(3) 불실의 기재 7
(4) 간접정범 8
5. 미수범 8
6.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8
(1)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8
(2) 공무원인 경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