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 / 정병덕 1
I. 서론 1
II. 이사의 범위 3
1. 상법상의 이사 3
2. 비등기이사 3
III. 주주에 의한 이사의 해임 4
1. 해임의 자유 4
2. 외국의 입법례 7
3.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9
4. 해임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툼 18
IV. 법원에 의한 이사의 해임 19
1. 제도의 개요 19
2. 당사자 20
3. 주주총회의 부결결의 23
4. 해임사유 24
V. 대표이사의 해임과 비등기이사의 해임 25
1. 대표이사의 해임 25
2. 비등기이사의 해임 26
VI.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