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고통지도달시점과 근로관계 종료시점 간의 시간적 격차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권혁 ; 윤석찬 1
I. 서설 1
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지사유제한 4
1. 의사표시 도달주의와 해지의사표시의 유효성 판단시점 4
2. 해지사유 제한의 경우 7
3. 가변적 해지사유의 발생 가능성 7
III. '편면적 해지자유제한원리'로서 해고보호법리 8
1. 계속적 급부제공관계로서 근로계약 8
2. 편면적 해지자유의 법리 9
3. 해고보호법리의 구체적 실현 방식 10
IV. 해고정당성 판단 시점과 해고사유의 특수성 12
1. 해고통지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 12
2. 해고보호법리와 법적 명확성원리와의 충돌 13
V. 해고사유의 소멸현상에 대한 법이론적 대응책 17
1. 다양한 이론의 등장 17
2. 사정 변경에 대한 법 제도적 교정 수단의 발견 - '독일 민법상 임차인의 체약청구권을 예로 하여' 18
3. 소결 21
VI.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5
【Zusammenfassung】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