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북한 의료관계법의 변모와 그 특색 / 김영규 1
I. 서론 1
II. 북한의 의료관계법의 연혁과 최근의 변모과정 3
1. 의료법과 인민보건법 제정 전의 북한 의료관계법의 제정현황 3
2. 북한의 의료법과 인민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4
3. 1998년 북한의 김일성 헌법 채택과 최근 의료관계법의 변모 6
III. 북한 의료법의 내용과 그 특색 8
1. 북한 의료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8
2. 의료검진과 진단 9
3. 환자치료 11
4. 의료감정 17
5.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9
IV. 그 밖의 북한 의료관계법의 변모와 그 특색 22
1. 북한의 인민보건법 22
2. 북한의 전염병예방법 23
3. 북한의 식료품위생법 24
4. 북한의 약초법 24
V.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