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복지에 관한 법리 및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박재윤 ; 황준성 1
〈요약〉 1
I. 서론 1
II. 교육복지의 의미 및 법리적 검토 3
1. 교육복지의 정의 3
가. 복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 3
나. 교육복지 개념의 진화 4
2. 교육복지의 필요성 6
3. 교육복지의 헌법적 근거 8
4. 교육복지의 이념 및 원칙 10
III. 교육복지 관련 법제 현황 11
1. 분석 범위 및 범주화의 구분 기준 11
2. 범주별 관계 법령의 실태 15
가.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15
나. 교육부적응 및 불평등 해소 17
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20
IV. 현행 교육복지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과제 21
1. 현행 관련법제의 문제점 21
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22
나. 정책을 뒷받침(뒷 밤침) 하지 못하는 법체제 23
다. 일관성·실효성 등의 부재 24
라. 형식적 기회균등 중심의 규율 24
마. 유사 법안의 산재 25
2. 교육복지 관련 법제의 과제 : 교육복지법의 제정 방향 25
V. 결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