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의 한계 / 鄭南哲 1
논문요약 1
I. 논의의 배경 2
II. 명확성원칙의 기초적 논의 6
1. 명확성원칙과 법률유보 6
2. 명확성원칙의 법적의미 9
III.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의 강도 10
1. 법치주의의 보장과 사법심사의 한계 10
2. 명확성원칙 위배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13
3. 명확성원칙의 적용대상과 심사강도 16
IV. 규범적 수권이론과 행정의 독자영역 18
1. 규범적 수권이론과 행정의 최종결정권한 18
2. 계획재량과 사법적 통제기준 21
V. 결어 25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