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 목진용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머리말 2
II.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현황 4
1.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협약 4
(1) 92CLC 및 92FC 4
(2) 2003 추가기금협약 11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3
(1) 책임주체 14
(2) 강제보험가입 대상선박 14
III. 최근의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각국 보상정책 15
1. 에리카호 오염사고 15
(1) 사고개요 15
(2) 프랑스 정부의 보상정책 16
2. 프레스티지호 오염사고 17
(1) 사고 개요 17
(2) 스페인 정부의 보상정책 17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19
(1) 사고개요 19
(2) 정부의 보상정책 19
IV. 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1
1. 92CLC/FC의 보상체제에 대한 보완 21
(1) 추가기금협약 가입 21
(2) 선박유류오염보상기금의 설치방안 검토 25
2. 피해조사 방법의 개선 26
3. 국가방제긴급계획과 방제기금 설치 26
V. 결론 27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