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 나달숙 1
Abstract 1
I. 서론 2
II.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및 국제적 논의 3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3
2. UN의 논의와 결의 4
(1) UN의 1959년 보고서 4
(2)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B규약 : 이하 ICCPR) 4
(3) UN의 1978년 결의안 5
3. UN 인권위원회의 결의 5
(1) 인권위원회의 1978·1987년 결의 5
(2) 인권위원회의 1989년 결의 6
(3) 인권위원회의 1993년 일반논평 6
(4) 인권위원회 1995년 결의 7
(5) 인권위원회 1996년 결의 7
(6)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7
(7) 인권위원회 2000년 결의 8
(8) 인권위원회 2002년 결의 8
(9) 인권위원회 2004 결의 9
4. UN 인권이사회 설치 10
5. 유럽과 아메리카 11
(1) 유럽인권협약 11
(2) 유럽이사회의 1967년 결의 등 11
(3) 유럽이사회 1987년의 결의 11
(4) 유럽의회의 결의 12
(5) 아메리카 12
III.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확장규범과 국제적 규범의 국내법적 적용여부 12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확장규범 12
(1) 생명권 13
(2) 신체의 자유 13
(3) 거주이전의 자유 14
2. B규약 제18조 등의 국내법적 적용여부 15
3. 인권규약 당사국의 B규약 이행 의무성 20
IV.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현황 20
1. 각국의 대체복무허용여부 21
2. 보고서에 따른 각국의 병역거부 인정태도 21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현황과 실태 22
V. 결론 23
참고문헌 25
1. 국내문헌 25
2. 외국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