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체제의 보조금협정 운용 및 이행의 특징 분석 / 안덕근 1
【목차】 1
I. 서론 2
II. 이원화된 반보조금 대응방식(Two-track approach)의 특징 2
1. 직접적인 WTO 제소 3
2. 상계조치 부과 6
III. WTO보조금 분쟁의 실제 11
1. 보조금 분쟁 11
2. 상계관세 분쟁 15
IV. 향후 WTO 보조금체제 운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17
1. 허용보조금 문제 17
2. 외환위기 관련 구조조정 문제 19
3. 비시장경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문제 21
참고문헌 24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