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비스 세이프가드제도의 발전과 적용사례 분석 / 양주영 1
【목차】 1
I. 서론 2
II. GATS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논의동향 4
1. GATS의 세이프가드 규정 4
2. 논의 동향 6
가. 협상경과 6
나. 각국의 입장 및 논의동향 7
III. 쟁점 사안 10
1. 도입필요성 및 발동목적 10
가. 도입필요성 10
나. 발동목적 11
2. 적용대상 12
3. 적용 범위 15
가. 수평적 세이프가드 15
나. 분야별 세이프가드 15
다. 공급형태별 세이프가드 17
4. 발동 요건 17
가. Unforeseen development의 개념 도입 18
나. 수입의 증가 18
다.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20
라. 인과관계 21
5. 적용가능조치 22
가. 적용가능한 구제조치의 형태 22
나. 기간 23
다. 경감성 24
라. 잠정조치 24
6. 보상 25
7. 행정조치(통보, 투명성, 감시) 26
8. 개도국 특별대우 26
IV.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적용 사례 27
1. 양자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 27
가. 한·미 FTA 27
나. 태국·오스트레일리아 FTA 29
다. Caribbean Community(Caricom) 29
라. NAFTA 30
마. EC 조약 31
2. 국내법 32
가. 한국 32
나. 중국 33
V. 2007년 ASEAN 제안서 34
1. 발동 요건 34
2. 발동 대상 35
가. 국내산업 35
3. 적용 가능한 조치 35
4. 조사 36
5. 보복 조치 36
6. S&D 조치 37
7. 행정조치(투명성, 통보, 협의) 37
VI.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1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