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로잉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 및 미국·EC 조사기관 사례 연구 / 한상덕 1
【목차】 1
I. 들어가는 말 2
II. 덤핑률 산정 방법 2
1. 덤핑이란 무엇인가 2
2. 덤핑률 산정방법 3
3. 제로잉(zeroing)이란 무엇인가? 6
III/II.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사례 8
1. EC-BED LINEN(DS 141) 8
가. 사건의 개요 8
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내용 8
2. US-SOFTWOOD LUMBER(DS 264) 9
가. 사건의 개요 9
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내용 10
3. US-Zeroing(EC)(DS 294) 11
가. 사건의 개요 11
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내용 12
4. US-Zeroing(Japan)(DS 322) 14
가. 사건의 개요 14
나.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내용 14
IV/III. 미국 및 EC의 제로잉 사례 18
1. EC의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사례 18
가. 조사개요 18
나. 주요 조사경과 19
다. 덤핑률 산정내용 19
2. 미국의 한국산 아트지 사례 20
가. 조사개요 20
나. 주요 조사경과 20
다. 미국 상무부의 덤핑률 산정내용 21
V/IV. 시사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