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만 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우리와 동일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개혁사례를 통한 함의가 매우 크다. 대만 건강보험의 운영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입증가방안과 지출억제책을 동원하고 있는데 수입측면에서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경비를 국고로 전환하고, 보험료상한선 조정, 보험료부과기준 보수 상향조정, 건강증진세금 증세 전략을 활용하고, 지출측면에서는 부당이득금 환급강화, 본인부담차별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단일보험자방식의 경직성 예방을 위해 내부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지역본부별 경영성과를 평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총액예산제의 안정화 및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효과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총액예산제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기반 진료비지불방식도 함께 시범운영하여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넷째, IC 카드 도입으로 중증·만성질환자의 병력관리, 전자청구 및 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사례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도입하는데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정부의 역할, 가입자의 권익과 행정편의, 그리고 효과성 등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험을 볼 때 우리도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