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소고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 정태호 1
I. 서 1
II. 상표법상의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와의 비교 3
III.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역적 범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 검토 7
1. "수출"행위와 관련된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 7
2. 국내지역에 있어서 지역적 범위의 한계 8
3. 주지성이 인정되는 지역적 범위의 확대 문제 9
4.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한 사용금지의 문제 13
5. 주지성의 지역적 범위 판단시 구체적인 고려사항의 문제 14
IV. 주지성의 경합문제 16
1. 주지성의 경합의 의미와 법적문제의 제기 16
2. '주지표지의 경합' 관련 판례의 검토 17
3. 주지표지의 경합에 관한 해결 21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