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세제 현황 및 개편의 필요성 :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법인에 적용 불가 개념 : 법인부담 종부세 폐지로 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 현진권 1
1. 배경 1
2. 부동산 세부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가. 한국의 세부담 수준 2
나. 보유세율 미국과의 비교문제 3
3.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3
4. 개선방향 4
가. 세부담 완화 4
나.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 폐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