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법적 과제 / 김순석 1
I. 서설 1
II. 외국인의 주식투자 증가에 따른 문제 사례 3
1. 우호적인 투자 후 고율배당 및 대폭적인 유상감자 사례 3
2.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및 적대적 M&A 가능성으로 인한 차익실현 사례 3
III. 공정거래법상 국내투자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 5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인한 차별 5
2. 출자총액제한 6
3.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7
4.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9
5. 기업결합제한 10
IV. 국가안보 및 국가기간산업의 보호 문제 11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국가안보 관련 규제 11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보완과제 13
V. 공개매수제도의 개선 14
1. 우리나라 공개매수제도의 연혁과 개선의 필요성 14
2. 공개매수제도의 개선방향 16
VI. 적대적 M&A 대응방안으로서 초다수 결의요건의 부과 23
1. 미국 23
2. 일본 23
3. 우리나라 26
VII. 결어 28
♣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