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8년도 상반기의 중요 헌재판례 정리 / 장영수 1
I. 들어가며: 건국 60주년과 헌재 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1
II. 헌법총론 영역의 중요판례 2
1. 헌재 2008.1.17. 2006헌마1075 결정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2
2. 헌재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결정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 2
3. 헌재 2008.5.29. 2006헌마1096 결정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
4. 헌재 2008.1.17. 2004헌마41 결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5
5. 헌재 2008.4.24. 2005헌마857 결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5
III. 기본권 영역의 중요판례 6
1. 헌재 2008.2.28. 2006헌바70 결정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6
2. 헌재 2008.3.27. 2006헌바82 결정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7
3. 헌재 2008.5.29. 2006헌바5 결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7
4. 헌재 2008.3.27. 2007헌바77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7
5. 헌재 2008.6.26. 2007헌마461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8
6. 헌재 2008.2.28. 2005헌마396 결정 (열람등사 거부처분 위헌확인) 8
7. 헌재 2008.6.26. 2005헌마506 결정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9
8. 헌재 2008.5.29. 2007헌마712 결정 (집회신고서 반려 위헌확인) 9
9. 헌재 2008.1.10. 2007헌마1468 결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11
10. 헌재 2008.6.26. 2007헌마917 결정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 부분 위헌확인) 12
11. 헌재 2008.5.29. 2007헌마1105 결정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12
12. 헌재 2008.2.28. 2005헌마872·918(병합)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3
IV. 국가조직 영역의 중요판례 13
1. 헌재 2008. 3. 27. 2004헌마654 결정 (국회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14
2. 헌재 2008.1.17. 2007헌마700 결정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4
3. 헌재 2008.1.17. 2005헌라10 결정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19
4. 헌재 2008.3.27. 2006헌라4 결정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19
5. 헌재 2008.4.24. 2006헌라2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
6. 헌재 2008.3.27. 2006헌라1 결정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21
7. 헌재 2008.5.29. 2005헌라3 결정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21
8. 헌재 2008.6.26. 2005헌라7 결정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22
9. 헌재 2008.1.17. 2006헌바38 결정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23
10. 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결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
11. 헌재 2008.4.24. 2005헌마35 결정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24
12. 헌재 2008.6.26. 2005헌마173 결정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25
13. 헌재 2008.4.24. 2004헌바44 결정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5
V. 맺으면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