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 金汶在 1
《목차》 1
I. 들어가는 말 2
II. 상업어음 할인특약있는 신용보증서의 보증범위 3
1. 사건개요 3
2. 대법원판례 요지 3
3. 평석 4
4. 결어 16
III. 일람출급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채무의 변제기 및 소멸시효 16
1. 사건개요 16
2. 대법원판결 요지 17
3. 평석 18
4. 결어 21
IV. 허위의 위·변조 신고와 어음보장계약상의 보상책임의 성부 22
1. 사건개요 22
2. 대법원 판결요지 23
3. 평석 23
4. 결어 26
참고문헌 28
1. 국내문헌 28
2. 외국문헌 29
3. 기타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