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 법률충돌과 모순의 문제이며, 남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의 문제이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적 요건사실로 하고 있는데, 헌법이론적 기초로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재판관할권은 북한의 비법치주의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범위에서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국제법원칙을 유추적용하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변용할 수 있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의 분단현실과 상대방의 이념?체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반영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물론 형식과 절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남북한이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형사법체계에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법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의 범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합의서’에서는 그에 대한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matter of legal conflict, application and limits in crimi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based on the admission of the normativ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This can be allow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ven though it has some limits because of illegal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practiced in the sphere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 on this.
It is hardly to meet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y and soci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play a important roles for the trust and preparation of the judi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is urgently require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The follow up measures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entrance and exit - stay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should be taken based on the above theory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