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환경오염방지법, 1 / 김성곤 1
I. 입법의 배경 1
II. 입법적 특색 2
1. 환경오염방지법(UschadG)과 환경책임법(UmweltHG) 2
2. 적용범위의 차이 3
3. 공법적인 구성 3
4. 환경법상 환경오염방지법의 위치 4
III. 입법상의 주요내용 5
1. 실질적인 보호영역(Sachlicher Schutzbereich) 5
2. 책임(Verantwortlichkeit)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