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25전쟁 납북과 법조인 : 전시 납북 진상규명의 필요성 환기 차원에서 / 제성호 1
논문요지 1
I. 서언 1
II. 전시 납북자 및 피랍 법조인의 실태 2
1. 전시 납북자의 규모 2
2. 전시 납북의 사전계획성 및 범죄성 3
3. 전시 납북자 현황과 법조인 5
III. 전시 납북 법조인의 인권침해 9
1. 납북 법조인의 인권침해 9
2. 전시 납북자(법조인 포함)의 북한생활 10
IV. 한국의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12
1. 정전협정과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12
2. 2000년 이전의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13
3. 최근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실태 14
V.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15
A. '전시 납북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17
B.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 18
VI. 결어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
〈부록 1〉전시 납북 법조인의 현황(「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조사결과)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