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과 재정의 관계는 어떠한가? / 이시종 1
1. 들어가며 1
2.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 1
3. 예산의 기능과 법적성격 3
4. 헌법개정시 유념해야할 내용 5
5. 나가며 6
[참고]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