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 천진호 1
I.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II.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4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고소사건처분통지를 받을 권리 및 설명을 들을 권리 6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 6
3. 형사절차, 즉 사건처리결과 및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7
4. 공판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9
5.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11
6. 양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진술권 12
7. 신뢰관계에 있는 자와의 동석권 18
8. 압수물에 관한 권리 19
9.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또는 청구권 19
10. 심리의 비공개 신청권 20
11. 소송진행 협의권 21
12.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특례 21
13.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
14. 피해배상(Restitution) 신청권 22
15.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신청권 23
16.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Compensation)청구권 24
17. 기타의 권리 24
III.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 24
1. 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24
2. 증거신청권 및 피고인신문권의 부여 27
3. 상소권 27
4. 가석방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 28
5. 피고인의 보석취소청구권 29
6. 부대공소제도의 도입 29
7. 증인소환장에 비공개 재판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방법 31
[요약] 32